경향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RFP는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이 통신업계를 통해 확보한 2차 사업 RFP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지난 1월이다. 문건 표지에는 작성자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의 담당자들 이름이 명시돼있다.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국악원장을 다음 정부에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밝혔다. 또 국립오페라단 등 문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15곳의 국립예술단체장을 공개 모집하고, 단체자 후보자의 역량은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 용효성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예술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새로운 투명화 방안을 적용하면 인선을 늦어지기 때문에 새 정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서 인사혁신처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정부가 임명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낭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멕시코 문화재·유산 관리 당국이 전 세계 3억95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 Beast·본명 지미 도널드슨) 측을 제소하기로 했다. 미스터 비스트는 최근 멕시코 유적지 방문 콘텐츠에 허위 장면을 삽입해 논란을 빚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15일(현지시간) 미스터 비스트 영상 제작물 관련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AH는 멕시코 각종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를 위해 1939년 설립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새벽시간대에 시위를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차로 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마포구 상암동 한 언론사 앞에서 시민을 차로 친 혐의(특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부터 차에 탄 채로 확성기를 이용해 사이렌 소리를 내는 등 고성을 지르며 시위를 했다. B씨가 “시끄럽다”며 A씨 차량을 막아서자 A씨는 B씨를 차로 쳤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 김모씨(26)는 “오전 5시쯤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B씨가 시위자에게 차에서 나오라고 하는 걸 봤다”며 “차주가 도망가려다가 B씨를 쳐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다행히 경찰 도착 이후에 스스로 일어섰다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6·3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타면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가 완주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지 못하는 등 성공한 단일화를 위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취하고 ‘자유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두 번째 순방국인 카타르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가자지구를 자유구역으로 정할 수 있으면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에서 양극화·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양극화·불평등’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0%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위기에 처하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이 먼저, 분배는 나중에’ 기치를 내세우면서다. ‘빈곤 문제’ ‘소득·자산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의 이슈가 경제 성장에 가려진 것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성장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그룹이 국내 급식업체 2위로 연매출 2조원대 규모인 아워홈을 인수했다. 한화는 최근 성장 중인 단체급식과 레저·식음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급식 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아워홈이 맡아왔던 범LG가 급식 물량이 어디로 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 58.62% 인수를 위한 거래 대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50.62%를 인수하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8%는 향후 2년 내 2차로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식 취득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8695억원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오면서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또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미흡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일 행사 영상에 일본 신사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복궁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영상이 여러 차례 상영됐다”며 “영상 속에 일본 신사의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황병국 감독의 <야당>과 김형주 감독의 <승부>가 흥행에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와 매출액이 나란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16일 발표한 2025년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383만명, 매출액은 361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과 비교하면 관객 수는 129.6%(216만명), 매출액은 129.8%(204억원) 증가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16일 오후 1시 미니앨범 2집 <에코(Echo)>를 공개한다. 컴백을 앞둔 진은 “‘노래하는 진’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며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연하기 좋은 곡들로 앨범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은 이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공개한 일문일답에서 “최근 예능에서 얼굴을 많이 비췄는데, 본업이 가수인 만큼 제 노래와 무대를 선보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과 면담을 한다. 이번 면담은 미국 요청으로 이뤄졌다. 15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측이 16일 오후 제주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한화오션에서는 김희철 대표가, HD현대에서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폐지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이 화웨이 칩 사용을 수출통제 위반이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다른 나라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파괴하고 자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 반핵 활동가들이 만나 핵발전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반핵아시아포럼이 대만에서 열린다. 9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참가단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제21회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돼 올해로 32년을 맞은 포럼은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의 반핵 활동가들이 모이는 국제 연대의 장이다.